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사고를 예측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측이 문건 삭제 사실이 없고 삭제를 지시할 동기도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13일 증거인멸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박 전 부장 측은 이날 혐의 자체를 모두 부인했고, 김 전 과장 측은 양형 부당만 주장했다.
박 전 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박 전 부장은 이 사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삭제 지시를 할 동기도 없다며 법리적으로 관련 문건이 공용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양형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장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정보보고서들 4건의 내용과 관련해 당시 수사 및 감찰 진행상황, 또 김 전 과장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혐의자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비교했을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 부당만 주장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31일 핼러윈 참사를 예견한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삭제 지시한 보고서는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등 총 4건이다. 검찰은 박 전 부장이 4차례에 걸쳐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박 전 부장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측은 SRI 보고서 삭제 요구 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뎌 기소되지 않다가 올해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주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 사건 공소사실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박 전 부장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병합해 재판 받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서울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지우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인 신문할 내용과 이 사건의 내용과 동일한지 혹은 별도 심리가 필요한지 검토해보고 검찰 측 의견을 달라며 피고인 측은 증인신청을 포함해 증거 신청 계획을 다음기일에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5일에 진행된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