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헥사월드2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공개한 국민연금개혁안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를 ‘연금개혁 골든타임’으로 보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차원이다. 정부 개혁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부는 “고육지책”, 야당과 시민사회는 “연금개악”이라고 맞서고 있어 향후 논의에서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한 연금 수령액 추정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불투명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올해가 연금개혁 골든타임, 논의 서둘러야”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을 하면) 연금 지속가능성이 2056년까지 확대돼고, 2072년까지도 확대됐다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2088년까지도 가능하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과정 중에 있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인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여야 할 것 없이, 소득 보장론이나 재정안정론이나 할 것 없이, 연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간이 이달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주도로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53곳 8만8000가구를 후보지로 선정, 추진 중이다.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에도 참여의향률이 50%미만으로 나온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했다.
전북 순창군에 사는 17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이 지급된다.순창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6세 아동과 7~17세 다자녀·다문화·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에게만 주던 아동행복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1월부터 17세 이하 전체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순창군은 정부의 선별적 복지 방침에 따라 수당을 제한적으로 지급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아동행복수당 지원 연령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7세까지 2605명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1∼7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두 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매달 10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씩 아동행복수당을 받는다. 1~7세 713명 중 628명(88%)이 수당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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