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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선] 과잉처벌과 부수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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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17 08:07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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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합법 집회가 불법화되고 공권력의 과감한 물리력 행사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5월23일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경찰의 집회 대응이 위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5월25일 대법원 앞 인도에서 진행된 비정규직 노동자 문화제를 원천 봉쇄했고, 이를 막으려던 참가자들을 체포했다. ‘폭력성이 없는 집회를 강제 해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 집행한 경찰의 논리는 ‘불법 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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