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노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직권남용죄 및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는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언론탄압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한 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 강서구는 평일 야간·주말에도 아픈 아이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아이 안심의원’과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병원이 문을 열기도 전부터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등과 같은 불편을 없애 주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평일 야간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이, 주말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진료를 맡는다.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평일 저녁 아픈 아이들을 진료한다. 강서구는 우리아...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식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보면,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수립 중인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토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지출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는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항목 신설 등이 제시됐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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