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전문학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 사건을 조사하면서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으로 노무사가 맡을 수 없는 사건임에도 사측이 노무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이다. 담당 조사관은 법 위반 소지를 파악한 뒤에도 오히려 신고자에게 “눈감아줄 테니 사용자 측처럼 노무 자문을 받으라”는 취지로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익위는 2019년부터 공익신고자 A씨가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받...
인천지역 장애인은 15만1035명으로 전체 인구 296만7315명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2년보다 1.6% 증가한 것이다.인천시는 장애인 인구와 복지, 교육, 고용, 건강, 사회서비스 등 6개 분야에 대한 ‘2023 인천 장애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59.4%인 8만9666명, 여자는 40.6%인 6만1369명이다. 전체 장애인 중 장애 정도기 심한 장애인은 35.7%이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87.8%로 나타났다.인천시 장애인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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