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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김밥 강제취식 질식사’ 가담한 장애인 시설 관계자들 유죄 확정···‘학대치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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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1-12 15:48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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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인천의 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범과의 공모는 인정되지 않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B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이들은 2021년 8월 인천 연수구의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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