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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백기 든 공정위…‘총수 일가 고발’ 지침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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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2-29 20:32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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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고발하도록 하는 고발지침 개정을 전면 백지화했다. 재계가 총수 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자, 두 달여 만에 개정을 포기한 것이다. 재계 입김에 밀려 공정위가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인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서를 고려해 볼 때 예상됐던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위의 신뢰를 훼손한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28일 공정위가 낸 공정거래법 고발지침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
내년부터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서울시 공무원은 유연 혹은 단축 근무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육아자 비율이 높은 부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을 배분한다.서울시가 육아지원 제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내년 초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 임신 단계부터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까지 개인별 상황에 맞춰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임신 기간 10개월은 교통혼잡을 피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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