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음악다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최근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사진)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후 여론조사상 누렸던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양상이다.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가 다소 꺾인 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치고 나오면서 11월 미 대선은 초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두 후보의 10일(현지시간) 첫 TV토론이 대선 판도를 가를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뉴욕타임스(NYT)는 8일 시에나대와의 공동 여론조사(지난 3~6일 전국 유권자 1659명 대상)에서 ‘대선이 오늘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물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 해리스 부통령은 47%의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2.8%포인트) 내에 있지만 지난 7월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직후의 여론조사와 흐름이 거의 같다.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로 불었던 ‘해리스 바람’이나 ‘허니문 효과’가 사실상 끝났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NYT는 “(해리스 등판 이후) 트럼프가...
응급의료가 ‘뺑뺑이 사망’ 사태로 번지며 한계 상황인데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조롱한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생명을 지키는 보루인 응급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멈춰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런 응급실 의사들에게 ‘심리적 테러’를 가한 행위는 의사 윤리 파탄을 넘어 용납 못할 반인륜적 범죄다. 정부는 철저한 수사·처벌로 국민 생명 보호의 토대를 허무는 행태를 엄단해야 한다.‘응급실 부역’이라는 제목의 블랙리스트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 정보를 공개해온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에 지난 7일 등장했다. 군의관·공중보건의를 포함한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 공개와 함께 제보도 당부했다. 좁고 폐쇄적인 의사 사회를 감안하면 전공의·전문의들 이탈로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생명의 최전선을 지켜온 응급실 의사들의 압박감은 클 수밖에 없다. 일부 군의관들은 명단 공개 후 대인기피증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정부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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