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금월세2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연이자 제도 전면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1조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보이는 등 최근 임금체불 피해가 심각하다.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여야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싫거나, 임금을 지급할 재원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 등 임금액의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선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미지급된 임금채권의 누적을 줄여야 하며, 임금체계의 단순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론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의 규범력 제고·임금체불...
30억 1채 보유세 30만원 ↓…조사자 주관 개입 여지도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
경기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이 들어선다. 동두천에는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조성된다.김동연 경기지사는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선제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 북부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 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에 중점을 뒀다.우선 생활 인프라 확대를 위해 남양주시와 양주시에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융합한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동두천, 양평, 가천, 연천 등 4개 시군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와 시설 장비 도입에 27억원을 지원한다.남부권역인 여주시의 반려동물테마파크에 이어 북부권역인 동두천에도 150억원을 들여 반려동물테마파크 ‘반려마루’를 조성한다. 후보지 공모에 신청한 구리, 포천, 파주와 다른 1곳 등 4개 지역에는 80억원을 투입해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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