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대출 금리가 시중금리에 맞춰 다소 조정될 수는 있어도 대상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자금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은 가격대별로 보면 (현재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인기지역은 많지 않아 정책자금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집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정부가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고 과연 집을 살까”라면서 “정책자금은 현재 수급이 불안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전셋집 구하기 쉽지 않으니 이참에 집을 사자고 판단한 사람들에게 유효한 수단을 줬던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시장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원인을 찾아 그것만 치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다”라...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 재정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당시 재정정책에 대해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통화·방역 정책을 병행했고, 이러한 정책 대응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정 투입이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재부 의뢰로 지난해 11월 작성됐다.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떨어졌던 국내총생산(GDP) 등 전반적인 생산 및 소비 지표가 1년 내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
재단 “자금부족” 복리후생 줄이자 밥 한 번 제대로 먹으려 노조 결성 계약만료 통보받고 8개월간 투쟁“꼭 돌아오겠다는 약속 지켜 기뻐”서울 광진구에 있는 노인 요양원 워커힐실버타운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하다 해고당한 요양보호사 강은희씨(69)가 지난 3일 일터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사측으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지 8개월 만이다. 강씨는 “동료들에게 다시 일터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지킨 것이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누군가를 씻기고 먹이며, 돌봄노동자로 지낸 13년을 부정당하고 싶지 않아 강씨는 거리에서 싸웠다. 어떻게 그토록 치열할 수 있었을까.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사무실에서 강씨와 이윤선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워커힐실버타운 분회장(54)을 만났다.시설에 머무는 어르신들은 강씨를 ‘천하장사’라 불렀다. 50㎏ 중반의 강씨가 70㎏이 넘는 노인들을 번쩍 들어 옮기는 모습에 붙은 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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