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TOTO.COM2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하는 입장이 여권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이 다음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재출마할 뜻을 밝혔다고 언급하며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라며 “서울시의 초등·중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최근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
10일(현지시간)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처음 대면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는 100분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ABC방송 주관으로 열린 토론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당신은 불명예이고 미국인들은 더 나은 대통령을 원한다”(해리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부통령이자 최악의 협상가”(트럼프)라며 날카롭게 공격했다. 이번 미 대선의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것이 유력한 이날 자리는 양당 후보의 건설적인 정책 논쟁보다는 기싸움으로 점철됐다.오후 9시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 마련된 토론장에 들어선 둘은 짧은 악수를 나눴다. 이어 첫 질문인 경제·물가 문제부터 공방을 벌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자 감세, 관세 공약 등이 중산층의 부담을 키우고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최악의 인플레이션, 끔찍한 경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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