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동투자2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동생이 생기면 자연스레 형님 역할을 하고, 말썽꾸러기가 청소반장 자리라도 맡으면 꽤 어엿해진다. 형님다운 사람만 동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청소를 제일 잘하는 사람만 청소반장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란 뜻이다.인권위원장은 약자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민감하게 차별을 느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리다.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반대 등을 표명한 과거 저술·발언이 확인돼 자질 논란이 일었다.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안 위원장의 혐오 발언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다.지난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 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질책과 우려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왼쪽 가...
이명박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내 일명 ‘댓글부대’와 공모해 여론조작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김·이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기무사 보안청 담당자와 부대원들에게 정부 지지 의견을 담은 트위터(현 엑스) 게시물을 ‘리트윗’(공유)하도록 하고, 정치적 의견을 담은 온라인 글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무사는 ‘스파르타’라는...
30억 1채 보유세 30만원 ↓…조사자 주관 개입 여지도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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