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야구유니폼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강원 양구지역의 한우 사육 농장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강원도는 지난 11일 양구군 방산면의 한 한우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송아지가 식욕부진과 피부 결절 등의 의심 증상을 보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럼피스킨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이는 강원도 내에서 8번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다.강원도 내에서는 지난해 11월 고성을 마지막으로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없었다.이처럼 10개월여 만에 럼피스킨병이 다시 발생하자 강원도는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며 소독을 하고, 인접한 춘천, 화천, 인제, 고성 등 4개 시·군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또 럼피스킨병 발생농장 반경 5㎞ 이내에 방역대를 설정하고, 집중소독과 긴급 예찰검사를 진행 중이다.5㎞ 이내 방역대의 29개 농장에서는 1292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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