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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1 11:32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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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에 대해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최초는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그 후 계속된 잔혹한 가격과 방치 등은 ‘반드시 살해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살해의 실행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이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변호를 했다”며 “이후 119가 아닌 (A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
국민의힘이 전날 여당 의원들을 ‘내란공범’이라고 발언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을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민주당이 지난 14일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하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은 채 억지 논리로 야당 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내란을 신속히 해제하기 위해서 그 늦은 시간에 국회로 달려온, 또 달려왔지만 몇 차례 진입 시도했다가 들어가지 못해 당사로 모여서 간절히 계엄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려 200여명이 넘는다”고 했다.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계엄해제 투표도 참여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 혹은 당사 어디서도 보...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특조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특조위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특조위는 여야의 큰 합의로 탄생했고 특조위 활동이 잘돼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정상적으로 특조위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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