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가 사건 발생 60년 만에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씨의 재심 청구 재항고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1964년 최씨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 경찰은 최씨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파악해 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로 멀쩡한 남자의 혀를 잘랐다’며 최씨를 중상해죄로 6개월 넘게 구속수사한 다음 기소했다. 최씨를 성폭행하려던 가해자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는데, 최씨는 그보다 무거운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최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큰 부상을 입은 20대 음악인을 돕기 위해 지인들이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치료비가 거액인 데다 기부금법 저촉 소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손모씨(60)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아들 민혁씨(21·가명) 등 자녀 2명이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또 아파트 주민 13명이 중경상을 당했다.사고 이후 민혁씨는 기증된 피부조직을 이식받아 힘겹게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의사 소견으로는 현재 그가 회복할 확률은 5% 남짓이다.민혁씨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 처리가 되는 조직들을 사용해 재생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병원에서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배양 피부이식 수술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자가 배양 피부이식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민혁씨 어머니의 경제력으로는 그 비용을...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갔다. 롱패딩과 양털부츠, 마스크와 핫팩으로 중무장했다. 소용없었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했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바랐다. 투개표가 빨리 끝나기 또한 바랐다. 주변을 둘러보니 달랐다. 여성이 다수인 청년들은 흔들림이 없었다. 집중력과 인내심이 놀라웠다.탄핵 정국 속 1030세대의 ‘응원봉’이 주목받고 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다만세)로 대표되는 집회 속 K팝도 화제다.한국 시민은 지난 2주 사이 ‘다만세’를 두 차례 겪었다. 12월 3일 내란 사태로 다시 만난 세계는, 45년 전 독재자가 지배하던 폭력의 세계였다. 윤석열은 그 세계를 부활시키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12월 14일 탄핵안 가결로 다시 만난 세계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세계다.12·3과 12·14 사이 전국 곳곳의 광장에선 수많은 이들이 무대에 올랐다. 부산 서면 집회에서 한 여성은 자신을 “온천장에서 노래방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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