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름 만에 계엄법 개정안이 40건 넘게 제출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민생 현안들에 밀려 신속한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총 42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 발의된 3건을 합하면 45건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발의된 법안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각 단계에서 드러난 제도적 사각을 다뤘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해야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군경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를 막는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들도 담겼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하고 의원들을 보호하게 하는 규정을 마...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내년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진 만큼,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전환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정책 기조를 지향해왔다. 현 정부 임기 첫 3년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3.7%로, 확장 재정을 추진한 전임 정부 임기 첫 3년 평균(8.6%)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이어진 2022년 5월 한 차례 뿐이다.이러한 기조는 경제성장과 건전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우선 정부가 의도했던 건전재정...
KB·하나·우리금융그룹이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이 발표한 ‘2024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세계지수’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KB금융은 국내 금융회사 중 유일하게 9년 연속 DJSI 세계지수에 편입됐다.DJSI는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성과를 반영한 지수로, 최고 등급인 세계지수에는 전체 평가 대상 기업의 10%인 250여개 글로벌 ESG 우수 기업만 편입된다.KB금융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을 포함한 모든 계열사가 ESG 경영 실천에 집중하며 상생 금융, 기후변화 대응 전략 이행, 모범적인 지배구조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하나금융은 DJSI 세계지수에 3년 연속 편입됐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고객만족도, 리스크관리, 안전·보건, 인권, 정보보안 등 다양한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우리금융은 올해 처음 DJSI 세계지수 편입에 성공했다. 우리금융 측은 국내 은행산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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