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4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메시지를 냈다. 각자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히며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함께 대통합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고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며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분열의 시간을 극복하고 통합의 마당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시민들과 헌법재판소의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뒤 입장문을 내고 “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꼽았던 ‘부정선거 의혹’도 완전히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와 주장을 여러 차례 내세웠지만, 헌재는 부정선거론 주장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더군다나 이를 근거로 계엄을 선포하는 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못 박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12월3일 밤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피면서 “피청구인(윤석열)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약 두 달간 이어진 탄핵심판 과정 내내 부정선거론을 놓지 못했다. ‘중국이 개입했다’는 등 음모론까지 동원했다. 변론 막바지였던 10차 변론까지도 중앙선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관련 기록물 이관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통령기록관 내에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대통령기록관은 탄핵 인용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법률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관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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