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했다. 윤석열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국민이 목격한 그 밤의 진실을 헌법의 언어로 쉽고 명료하게 풀어낸 지극히 합당한 결론이요,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헌재 소임에 충실한 상식적 귀결이다. 이로써 윤석열의 내란을 몸으로 막아낸 시민의 무혈혁명은 완수됐다. 헌정질서 붕괴와 민주주의 퇴행의 대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내란 극복과 민주공화국 재건의 발판을 마련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운 평범한 시민들이 또다시, 기어이 승리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위헌·위법으로 점철된 비상계엄이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제기한 비상계엄 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국악원장 공모 관련 논란에 대해 다수가 공감할 방안을 찾겠다고 3일 밝혔다.유 장관은 이날 문체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립국악원장 관련 현안을 계기로 여러 장르의 국악인분들과 만나 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며 “국립국악원의 역할 강화는 물론 국악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에 대한 고민을 통해 많은 분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국립국악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공석으로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가 추린 신임 원장 후보 3명 중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낸 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악계는 행정직 공무원이 국악원장에 임명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국립국악원장이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로 바뀐 점도 국악계 의구심을 키웠다.유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립국악원 전임 원장 등으로 꾸려진 국악계 현안 비상대책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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