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전세사기 대책 엇박자에…피해자들 “실제 지원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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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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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화곡동 전세사기꾼’ 김모씨 피해자 A씨(26)는 지난달 말 은행을 찾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연 1~2%대 금리로 제공하고 있는 ‘저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가 살고 있는 주택의 전세계약은 어머니 명의로 체결됐는데, 현재 어머니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장애연금이 합산되면서 대환대출 소득요건인 ‘부부합산 7000만원’을 넘겼다는 이유 때문이다.A씨는 “특별법에서 피해자 인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은행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