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플랫] 민주당, 왜 이러나···권력형 성범죄 ‘땜질 대책’ 무한 반복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따른 상사로부터 범행을 당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충북 단양군이 첨단농업 시설인 스마트팜과 카페를 묶어 관광상품으로 내놓는다.단양군은 농업과 관광을 융합한 스마트팜카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스마트팜카페는 연간 300만명이 찾는 매포읍 하괴리 도담삼봉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단양군은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담 별빛식물원, 관광형 스마트팜카페, 실감미디어 전시공간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곳은 총 3800㎡ 규모로 시설은 메인 가든 2300㎡, 미디어 가든 500㎡, 스마트팜 및 카페 600㎡, 기타 공용공간 등이 들어선다.이 시설의 실내는 식물원과 스마트팜 카페가 조성돼 볼거리와 체험 공간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스마트팜을 활용해 관광상품을 내놓는 것은 전국 첫 사례인 만큼 농업혁신과 지역 상생의 새로운 모델로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체제 출범 닷새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는가”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후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오전 중 재의요구안을 신속하게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고건 권한대행 이후 20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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