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골프장 캐디 등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괴롭힘 행위자뿐 아니라 회사의 법적 책임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8일 직장 내 괴롭힘 주요 판례 87건을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에서 “법원이 괴롭힘 행위에 대한 판단, 가해자 징계의 정당성,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민사상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점점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201...
지난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이 대주주 1인당 13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로 1년 전(6045명)보다 1000명(16.5%) 늘었다.이들은 주식 개인투자자(2021년 기준 1384만명)의 0.05%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이다. 상장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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