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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수 줄면서 교부금도 급감…지자체들 ‘재정 절벽’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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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11 06:47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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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 세수 급감에 따라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줄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자금을 적극 활용하라는 방침을 내놨지만 각 지자체 역시 세수 감소를 피하지 못해 지방 재정 결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243개 지자체 2020~202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현황’을 토대로 지방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지방세 수입이 10% 감소...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신원식 국방장관(뒷모습)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피케팅과 이에 반발한 여당의 참석 거부로 국감 개의가 파행되자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다가가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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