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안이 부결된 배경에는 ‘사법부 공백보다 부적격 후보자 인준이 더 큰 문제’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이 작용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 친구의 친구’ 발언, ‘성범죄자 봐주기’ 판결과 재산신고 누락 등 각종 논란으로 부결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 엄밀한 검증 없이 지인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도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이 후보자 인준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
내년 이맘때쯤부터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떼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고 병원에서 바로 실손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한다.지금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서류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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