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살포를 자제하라”는 표현을 공식 입장에서 제외했다. 다만 헌재 결정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통일부는 4일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정부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전단 살포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접경 지역 안전 우려와 관련해 “북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6일 오전 지팡이를 짚은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 이날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헤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이 대표는 입을 다문 채 지지자들을 지나 법정으로 이동했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탔다.한 차례 미뤄진 이날 재판은 1시간20여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4일간 단식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상태라며 재판을 짧게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가) 근육이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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