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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금지” 판결 재판장, 기시다 원전 정책에 “무지는 죄, 침묵은 더 큰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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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10 06:20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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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 도쿄전력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서 원전 재가동 금지 판결을 내렸던 히구치 히데아키 전 재판장이 기시다 후미오 현 정권의 원전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히구치 전 재판장은 “지진 위험이 큰 일본에서 원전 사고 위험성에 대해 무지한 것은 죄, 위험성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더 큰 죄”라며 원전 폐쇄를 촉구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5일 마이니치신문은 히구치 전 재판장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살포를 자제하라”는 표현을 공식 입장에서 제외했다. 다만 헌재 결정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통일부는 4일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정부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전단 살포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접경 지역 안전 우려와 관련해 “북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잠실 한강변에서 열린 철인2종 경기 ‘2023 한강 아쿠아슬론 대회’에 참가했다. 철인3종 종목인 달리기·수영·자전거 중 달리기와 수영으로 구성된 대회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대회에서 750m를 수영한 뒤 5㎞를 달리는 ‘챌린지 코스’에 도전했다. 수영 코스는 400m 지점에서 다리에 쥐가 나 중도에 포기했고 달리기 코스는 완주했다.서울시철인3종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서울시체육회가 후원한 이날 대회는 세이프티 코스, 챌린지 코스,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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