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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법 본회의 통과···내년 7월부터 ‘익명 출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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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09 18:54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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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관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를 부여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 시행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투표에 부쳐 재석인원 23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63명으로 통과시켰다.제정안에 따르면 출산·양육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위기 임산부는 보건복지부...
국방부는 일본이 3대 안보문서에 ‘반격 능력’을 명시한 것을 계기로 우방국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반격 능력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3대 안보문서에 담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북한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항해 북·중·러 협력 강화를 시도한다며 특히 북·러 연대를 새로운 역내 불안정 변수라고 평가했다.경향신문이 8일 입수한 국방부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주변국의 안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액이 10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체율은 8년9개월만에 가장 높아졌다.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634조96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상반기(527조4244억원) 대비 107조5370억원 증가한 규모다.같은 기간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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