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글로벌 ‘탄소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탄소세 부과에 시동을 걸었고, 미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일각에선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탄소를 배출하는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를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늘 것이란 우려도 있다.CBAM 적용 대상 확대 전망도EU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골자는 2026년 본격 시행에...
지난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토대가 되는 종합계획은 제도 운영 계획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빈곤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대표한다.이번 종합계획안에는 몇가지 주목할 지점이 있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가 이번에도 담기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에 한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과 재산 기준을 각각 1억원, 9억원으로 인상하는 완화안만 예정돼 있다. 둘째, 의료급여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인상하고 장기 입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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