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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여전히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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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09 03:32 조회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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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정규직 노동자가 유사·동종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다. 하지만 시정요구 건수가 미미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 7월 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시정요구 건수는 총 4176건으로 연 평균 269건에 불...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관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를 부여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 시행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투표에 부쳐 재석인원 23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63명으로 통과시켰다.제정안에 따르면 출산·양육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위기 임산부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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