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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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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넘기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2021년 출범 이후 ‘피의자 구속 0건’ ‘유죄 판결 0건’을 기록 중인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 수사가 조직의 명운을 건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19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계속 거부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앞서 공수처는 검찰·경찰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하라고 요청하는 등 의지를 불태워 왔지만 공수처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미덥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단 한 차례도 발부...
저출생 영향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휴직문화 확산 등으로 소폭 늘었다. 육아휴직자 중 여성 비중은 남성의 약 3배에 달했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19만5986명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육아휴직자는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대상으로 2023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이다. 2022년 육아휴직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휴직을 이어간 경우는 통계에서 제외됐다.육아휴직자가 감소한 것은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2010년 7만3000여명 수준이던 육아휴직자는 매년 늘어 2012년 10만명을 돌파했고, ‘3+3 육아휴직제’(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휴직급여율 상향 등)가 시행된 2022년에는 20만명 선도 넘어섰다. 그런데 올해 첫 감소로 육아휴직자가 다시 20만명 선 아래로 내려왔다.저출생 기조가 육아휴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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