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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나눠 갖자’ 제안에 대리입영 허용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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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04 16:58 조회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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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된 남성으로부터 “월급을 반씩 나눠갖자”는 제안을 받고 자신을 대신해 군대에 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앞서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대리 입영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 사건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첫 대리 입영 적발 사례로 주목을 받았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3일 사기와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조모씨(28)를 지난해 7월 자신을 대신해 입영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생활고를 겪던 조씨로부터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으며, 신체검사와 입영을 위해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조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조씨는 최씨 신분증 등을 이용해 입영 신체검사를 받...
이혼한 아내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자해를 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1시 11분쯤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A씨(30대)가 이곳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던 전 배우자 B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후 편의점에 불을 질렀으나 내부 소방시설 장비가 작동해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다.B씨는 경찰에 “빨리 와달라”고 직접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서 자해하고 부상을 입은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A씨는 최근 들어 B씨에게 접근해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B씨는 지난달 24일 협박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 남동경찰서에 안전조치 신청을 했다.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사건 발생 당시에도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출동했으...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부산시가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 19만2805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 종합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8만9988개보다 2817개 늘어난 수치다.부산시는 이같은 목표로 올해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1184억원을 늘어난 금액이다.시의 올해 15∼64세 고용률 달성목표는 67.1%다. 세부적으로 청년고용률(15∼29세) 46.3%, 여성 고용률(15∼64세) 59.0%, 상용근로자 수 94만명이다.시는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광·전시 복합 산업(MICE) 등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중년층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폐업위기 소상공을 위한 고용 전환 촉진 패키지사업도 실시한다.반도체, 신소재, 미래 차 등 혁신성장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기업과 앵커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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