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122일 만이다. 위헌적 계엄 선포,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윤석열 세력의 위헌적 행태는 차고 넘쳤고, 온 국민이 그것을 목격했고, 계엄군들이 증언했다. 그럼에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 윤석열에 의해 ‘계몽된’ 극우세력의 발호, 윤석열과 함께 무너질까 두려운 여당·검찰·관료 세력의 저항으로 심판의 시간은 지연됐다. ‘탄핵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적인 사건’(이석연 변호사) 선고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111일이나 끌었다. 지난 넉 달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체제가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하는 이유다.내란 세력 청산이 우선 과제다.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면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일 뿐이다. 오는 14일 첫 공판이 열리며 형사재판이 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그린워싱’ 의혹을 받는 포스코 제재에 착수한다. 공정위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발표한 이후 첫 번째 그린워싱 제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주 소회의를 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포스코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지난해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이 포스코·포스코홀딩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기후솔루션은 포스코의 탄소중립 브랜드 ‘그리닛’에 그린워싱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기후솔루션은 포스코가 철강 코일 6개를 생산하면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5개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양으로 줄였을 경우 1개의 코일에 대해서는 ‘탄소배출 제로’ 제품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사실 모든 제품이 기존 대비 6분의 5만큼 탄소를 배출한 것이지만, 5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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