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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 “윤리심판원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실에 기초해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어떤 입장인지 밝히는 순간 독립적인 기구가 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직접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결파 징계에 대한 입장을 ...
고용노동부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5개로 축소된 이후 특례업종에 초점을 둔 근로감독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시간 특례업종(근로기준법 59조)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근로시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어 장시간 노동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노동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특례업종 5개만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근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현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18번째 고위직 인사가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일방주의적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신 후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