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반인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건물 내부에서 시위를 한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줄줄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닌 옥내 집회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등 사실상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의 이 같은 강경 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이 지난 5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의결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 절차를 1년 만에 마무리한 것이다.감사원은 이씨 피살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10여명에 대해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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