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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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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07 08:32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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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의무로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 다수가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 중이다.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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