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4개월 만에 보완책사각지대 피해자 공공임대 지원법률지원 강화·피해신청 간소화전세사기를 당한 후에도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1~2%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환대출’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연간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오른다. 소득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특별법 보완 ...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의 여권 측 이사 1명이 5일 사의를 표시했다. 여권 성향 이사들이 밀어붙이던 KBS 사장 선출에도 제동이 걸렸다. 조만간 사장 ‘재공모’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KBS 이사회에 따르면 이날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종민 이사가 사무국에 사의를 밝혔다. KBS 이사회는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리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에서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임명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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