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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아내 집 들어간 남편···헌재 “주거침입 아냐, 기소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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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06 11:02 조회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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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별거하는 아내 집에 들어간 남편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헌재는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편 A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인용했다.A씨와 B씨는 2010년 결혼해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해왔다. 부인 B씨는 2013년 건강상 이유로 일을 그만뒀고 이후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 A씨는 직장이 있는 충남 천안에서 주로 지내며 매주 또는 격주...
오는 7일 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불꽃축제를 앞두고 주변 도로와 노들섬 등이 통제된다.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모두 우회 운행되며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은 당일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서울시는 올해 19회째를 맞은 ‘서울세계불꽃축제’가 7일 오후 7시부터 90분간 열린다고 5일 밝혔다.본행사는 개막식과 중국·폴란드·한국이 참여하는 불꽃쇼로 구성되며, 오후 1~6시 한강공원에서는 미디어아트 등 사전행사도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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