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의무로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 다수가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 중이다.공인중개사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재명 대표의 민생영수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진정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겠다면 야당을 모욕하지 말고 영수회담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언제까지 (검찰의) 조작 수사를 핑계로 야당 대표를 모욕할 것인가”라면서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않으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협치냐”고 말했다.이어 “법원의 (이 대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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