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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5만명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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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03 15:35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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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 참사 등의 반복을 막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시민 5만명이 참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2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29일 올라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청원 동의자가 전날 5만명을 달성했다.청원인인 김순길 4·16연대 사무처장은 청원 취지에 대해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
북한이 핵 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1년 전 법령으로 규정한 데 이어 가장 높은 수준까지 법제화하며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도화하겠다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응 “핵무기 고도화의 가속화”를 강조했다.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지난 26~27일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최고지도부 일원인 김덕훈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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