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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진마스크와 안전모를 착용한 신혜씨, 목장갑을 끼고 망치를 든 애숙씨, 작업화를 신고 드라이버를 허리에 찬 영금씨…….지난 9월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는 이 같은 복장을 입은 건설현장 여성노동자 사진전이 열렸다.사진전을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대한민국 건설현장에서는 곳곳에서 여성노동자들이 한 사람의 기능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건설산업 내 다양한 직종과 계층 속 여성노동자들의 모습을 알리고, 일상 속 현장에서 다양한 여성노동자의...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수차례 전화·문자한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2월 1~2일 직원 B씨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총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와 전화를 한 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8개월이 넘었지만 중대재해 사건 10건 중 7건가량은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약 216일로 매우 지지부진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이처럼 더디게 처리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입건된 40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