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군 미필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발언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수습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신 후보자는 2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 미필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나”라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말은 한 적이 있다”며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기 의원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군 미필자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인가”라고 하자 “그것만 볼...
신분증 발급부터, 재산세 납부, 전출입 신고와 전세계약애 따른 확정일자 신고까지, 모두 살고있는 지역 자치단체 소관이다. 자치단체가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 즉 관계 법령은 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또 개정한다. 즉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 있는 것들이 많다.올해 국회 행안위나 행안부를 통해 발의되고 의결된 개정법령 중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을 추려봤다.■세금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집주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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