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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 최대 1억5000만원까지···설립은 더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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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02 08:13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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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보험 보장액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령안 내용을 보면,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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