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심판 대상 조항인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은 ‘누구든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3호에 ‘전단 등...
법무부가 12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다소 개선이 필요하지만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로톡은 지역·분야별 변호사 검색이 가능하고 각종 법률 정보도 제공하는 일종의 애플리케이션이다. 의뢰인이나 변호사 모두 무료로 가입할 수 있지만 눈에 더 잘 띄고 싶은 변호사는 광고료를 내야 한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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