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한국전력 자회사인 5개 발전공기업의 향후 5년간 신재생 사업 투자 규모가 화석 에너지의 약 5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서부발전 등 전력그룹사 5사의 2023년~2027년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을 확인한 결과, 이들 기업은 향후 5년간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 에너지 기반 발전소 건설과 설비보강에 24조25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반면, 같은 기간 발전 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4조7379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심판 대상 조항인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은 ‘누구든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3호에 ‘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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