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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3달 반 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HF의 ‘전세사기 특례채무조정’ 이용 건수도 17건에 그쳤다.전세사기 피해주택의 20~30%를 차지하는 오피스텔 등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특례채무조정을 받으려면 10%의 초입금을 내야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이 이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3달간 11...
올해 1~8월 체불임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고용노동부·법무부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밝혔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은 담화문 내용에 담지 않았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 노동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낮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