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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대재해 수사 평균 ‘216일’ 지지부진…이 와중에 예산은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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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01 17:44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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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8개월이 넘었지만 중대재해 사건 10건 중 7건가량은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약 216일로 매우 지지부진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이처럼 더디게 처리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입건된 408건...
건군 75주년을 기념한 국군의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이 26일 진행됐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고위력 미사일 현무의 실물이 처음 공개됐다.이날 오전 10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한 국군의날 기념식이 진행됐다.애초 6700여명 병력과 68종 340여대의 장비가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비가 많이 내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고난도 기동, 한·미 특수전 요원들이 최초로 함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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