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평균 처리기간 216일…입건된 408건 중 검찰 송치 80건뿐원인 규명·재발방지 위한 내년 감독 역량 강화 예산 ‘반토막’김영진 의원 “수사 지연에도 관련 예산 삭감은 심각한 문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8개월이 넘었지만 중대재해 사건 10건 중 7건가량은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약 216일로 매우 지지부진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이처럼 더디게 처리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은 반토막이 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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