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탑퀄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구성됐다. 포털·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방심위는 홈페이지(www.kocs...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의 대화 녹음파일을 위조한 뒤 제보해 군인권센터가 허위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증거위조 및 업무방해)를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2021년 11월 이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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