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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 있는 A 중소 제조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해외 바이어들이 논의 중이던 다수의 계약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A기업 관계자는 “이미 계약한 바이어들도 약속했던 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안정한 국내 상황으로 인해 회사 경영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서울에 있는 B 중소기업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달 초 해외 바이어가 자사를 직접 찾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방문을 취소했다. B기업은 “기존 계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지불해야 할 위약금까지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위약금 지출이 줄줄이 예상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밝혔다.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13일 수출 중소기업 513곳(제조업 463곳, 비제조업 50곳)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내 ...
국내 기업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를 요청하면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부가 내비쳤다. 원론적인 입장일 수 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공급 과잉,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국내 산업에 위협이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도 유럽연합(EU)처럼 중국 BYD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세 관련 검토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EU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수십%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우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관세법에 있다”고 답했다.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품목에 수출장려금·보조금 등 직간접적 혜택을 줘 현저히 가격을 낮췄을 때, 수입국이 혜택을 없애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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