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사진) 발급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400만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300만 명)의 30% 수준이다.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다만 아직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자서명은 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도장 같은 역할을 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처럼 헌재의 탄핵심판과 수사·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될 경우와 관련해 미묘하게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야당 추천인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를 강조하면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16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병행할 수 있고 선고도 빠르게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처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심판은 무조건 멈춰야 하나’라는 질문에 “헌재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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