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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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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차후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오후 밝혔다.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대상이다. 이들 법안은 야당 주도고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고,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고심한 끝에 19일에 안건으로 올렸다.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도 전날 정부로 이송됐지만 아직 검토 중인 단계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검법안들은 아직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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